
달라졌다. 주요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항소 포기 사례가 이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3월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만배 씨의 형과 누나를 불기소 처분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건에서도 피의자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현재 공판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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